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혀 정치권 개헌 논의의 활성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의 저서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 “25년의 산업화, 25년의 민주화 시대를 통틀어서 50년, 그 중에 딱 절반을 차지하는 1987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 역사의 큰 덩어리 하나가 매듭지어졌다”며 “그 바로 다음해인 2013년에 우리가 서있다. 헌법을 손 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기에 딱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개헌은 대통령이 이끄는 것보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논의돼야 한다”며 “언제가 적정한 때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때가 적정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데 국민 70% 이상이 동의하기 때문에 개헌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곧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줄곧 제기돼 왔지만 제대로 된 동력을 얻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도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안이 검토돼 보고서까지 나왔으나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헌법개정연구회’ 설치를 합의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어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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