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 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 홍보 책자에 따르면 병사 계급별 연간 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다.
보통 병사 월급과 유지비 지표는 상병 계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사 1인당 연간 유지비는 456만원인 셈이다. 상병의 연간 유지비는 월급 140만원, 급식 237만원, 피복 78만원 등이다.
전체 병력 중 병사는 45만5,000명으로 71.1%에 달하는데 비해 올해 장병 급식 예산은 1조4,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기간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6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차기다연장로켓, 3,000톤급 잠수함, 공중 급유기, 차기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장비 유지 비용도 12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장비의 5년간 유지비를 보면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F-15K 전투기 6,8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등이다.
또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15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측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신규 전력을 증강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2017년까지 국방 예산을 연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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