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은 2일 민주당에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무상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새누리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조찬 회동을 갖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인천시∙경기도 공동 합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지만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재정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7개월 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또 영유아보육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이미 확정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시책인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김 지사, 송 시장과 함께 중앙 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 외에도 광역지자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이렇게 계류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공약의 핵심은 영유아 보육 부담 비율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저는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보육예산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문제"라며 "국가적인 큰 문제로 받아들여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는 데 대해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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