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 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국조계획서에 합의했다.
양당은 2일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하고 국조계획서를 채택한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국조계획서는 2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이번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국조계획서를 통해 조사 목적에 대해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의혹, 폭로 과정 의혹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류 제출ㆍ열람 ▦각종 서류 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 방문 조사 ▦증인ㆍ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의 조사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조사 대상 포함 여부, 특위 회의 공개 여부, 증인 채택 문제, 여야 일부 특위 위원의 특위 배제 문제 등 여야가 합의해야 할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실시조사계획서 채택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위원 제척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10일 이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선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새누리당에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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