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연쇄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 속에 막을 내렸다. 핵군축 대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내세운 북한은 대화 공세를 통해 한ㆍ미ㆍ중 3국 공조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마무리됐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결 조치 등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 탐색전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3국 정상은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했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유관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ㆍ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공감했다. '북핵 불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도 여태까지 입장과 달리 북핵이 동북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6월 초)에선 공개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5월 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엔 대화 재개 방법론을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 차가 존재한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며 비핵화 조치보다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건에 합의하지는 않아 향후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양국 간 신경전 가능성을 남겼다. 이 틈을 노린 북한은 핵군축 대화 요구 등을 통해 한ㆍ미ㆍ중 3각 공조를 기존의 한미 대 북중 구도로 바꿔놓으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북핵 관련국들이 과연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선결 조치'를 강조해 온 미국은 최근 '2ㆍ29합의+알파'의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복원을 예로 들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이기 용이한 조건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를 위한 선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비핵화 문제의 전장은 브루나이에서 2일 개막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도 주목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채널을 통해 북핵 대화를 향한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북한이 한미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충족시킬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일 "당분간 남북대화는 열리더라도 형식적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수용 여지가 있는 IAEA 사찰을 선(先) 신뢰조치로 제시하는 등 햇살이 비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 정리는 돼 가는 상황"이라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움직임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