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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서 고관세 철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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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서 고관세 철폐 시급

입력
2013.06.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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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최종 소비재에 대한 관세 혜택을 주요 의제로 올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유제품·유가공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공예품, 고급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소비재는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더욱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양국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 분야가 대중 수출전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이 고관세가 유지되면 국내 중소기업들로서는 FTA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무역연구원측은 "중국의 최종 소비재 시장은 한국 중소기업들로서는 경쟁력이 아주 높은 분야인 만큼 협상에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공무역 분야 역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중간재에 대한 관세 철폐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공무역 분야는 양국 무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자국 산업고도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가공무역은 외국에 원·부자재를 수출해 현지에서 가공·생산한 뒤 재수출하는 방식이다.

무협 관계자는 "한중 FTA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최종소비재와 가공무역 분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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