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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 급발진, 현재론 없다는 게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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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 급발진, 현재론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입력
2013.06.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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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0일 자동차 급발진 현상에 대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은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아직 급발진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리콜이나,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메이커에 책임을 묻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6∼27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급발진 의혹 규명을 위한 공개재현 실험을 했지만, 급발진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민관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세 차례 정밀조사를 한 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재현실험까지 했지만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틀 간의 실험은 지난 4월 공개 모집한 재현실험 제안서 중 심의 확정한 6건과 급발진연구회 주장 등 8건에 대해 이뤄졌다. 실험은 제안자가 요구한 실험조건을 갖춰 주고 제안자가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엔진제어장치(ECU) 내부 습기 ▦엔진제어장치에 전기적 충격 ▦주행 중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제동력이 상실 등에서 급발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2009년 미국 도요타 급발진의 원인으로 제기된 가속페달 감지센서 고장을 가정한 경우도 엔진출력 상승 등 특이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 일부에서 급발진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공개 재현실험까지 했지만, 엔진출력 이상급등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급발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의 민관 합동조사반 조사와 이번 공개 실험 결과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신뢰성 검증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문가들은 "100년이 넘는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미국 등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급발진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적은 없다"며 "그러나 급발진이 수만 분의 일의 확률로 일어나는 희귀현상이라면, 이를 과학적으로 재현해 내는 실험 역시 수만 번을 진행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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