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한시적인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가 6월 말로 끝나면서 부동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취득세율이 선진국들보다 높아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ㆍ여당의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높은 국토부가 앞장서고 있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 안에는 취득세 인하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이번 주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대 4%에 달한다.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취득세를 6개월∼1년씩 한시적으로 1∼3%로 내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6월 30일로 다시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끝나면서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에서 원래 세율인 2~4%로 환원된다.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이번에 항구적으로 내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손을 누가 메워 주느냐이다. 더욱이 지금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몹시 열악하다. 취득세는 올해 전체 지방세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7%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안행부는 취득세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가 높다고 하지만, 거래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중에 높은 편이 아니며, 취득세를 내린다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라며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판에 지자체 주머니에 구멍이 나는 취득세율 인하를 공식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여당은 다만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 방안을 마련해 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영구히 감면하면 지방세수 결함이 생기는데,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세원이나 세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율 인하 검토 기간이 마냥 길어지면 세금 인하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매매시기를 늦춰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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