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한기로 불리는 7월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달이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룰 공공의료 국정조사 등 ‘2대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일전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13대 국회 때 국정조사 제도의 틀이 마련된 이후 두 건의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에서도 내달 2일 국정조사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조가 여야간 ‘제1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및 새누리당의 사전 입수 의혹과도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만나 세부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조사대상과 증인 채택 문제 등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조의 범위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의 포함 여부가 뇌관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조요구서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기타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기타 사항’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와 사전 입수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댓글 조사로 한정돼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록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 대선 당시 대화록 입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집권 후 대화록 공개’ 음성 파일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역시 국조 대상이 아닌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특위 위원의 적격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돼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배제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교체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조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정부기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 유출에 대한 국조가 어려울 경우 7월 임시국회라도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합의해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미 처리할 안건은 (6월 국회에서) 처리했고, 7월 중순부터는 본회의장 공사가 시작돼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려는 새누리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수 차례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대응도 관심거리다. 공공의료 국조는 13일부터 32일 동안 실시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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