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주째 하락했다. 4· 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일부 거래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꿈틀대던 주택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다 여야 정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4· 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오늘로 주택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것이 부동산거래 위축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고 한다. 참 한가롭고 여유 있다. 2008년 이후 5차례 취득세 한시 인하와 환원을 거듭한 경험을 통해 취득세 인하 효과가 끝나면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 절벽'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선제적 위기 대응을 떠들면서 왜 부동산 정책은 늘 뒷북 대응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차제에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글로벌 경제 불안, 수출 부진에 부동산 보유 기피심리, 후속 입법 지연 등이 겹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다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는 지금 한가롭게 거래 절벽을 지켜보면서 경기부양 대책의 빛이 바래는 것을 감수할 여유가 없다.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려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선진국형 부동산 세제이기는 하나, 지방세수 보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이 걸린다. 또 재산세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지방소비세 신설, 교부세 교부율 인상 및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 조정 등의 보전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의 입장차가 커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수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의 논쟁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빅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회도 입법을 서둘러 시장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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