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이어진 한ㆍ미ㆍ중 3국 간의 연쇄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한미중 3국 연쇄회담을 통해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5월 7일), 미중(6월 7일), 한중(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기존 입장이 재확인됐다. 특히 중국의 '북핵 불용' 메시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제시된 것 역시 의미를 갖는다. .
지난달 7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을 통해 "북핵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달 뒤인 지난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좀 더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톰 도닐런 미국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시 주석이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북핵 대신 '유관 핵무기'라는 포괄적인 표현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만 담겼다.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다소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남한의 핵 개발 가능성과 미국의 핵 배치 등을 견제하기 위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 역시 이번 연쇄 회담의 또 다른 성과 중 하나이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호응도나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의 뉘앙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환영한다"고 적시했다.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으로서는 대화를 통해 풀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아주 올바른 방법론"이라며 "몇 년 간 제가 해왔던 것과 유사하다"고 공감했다. 중국보다 강도는 덜했지만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고 적시됐다.
반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시각은 달랐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박 대통령의 설명에 "이런 다자적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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