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 발표,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정수단을 동원해 하반기 중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로 지난 3월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의 방식으로 1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투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2,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나머지 3,0000억원도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각각 늘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로 내다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상반기에 단행한 정책들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성장률 3%, 내년 4%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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