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7일 "(참여정부 시절) 군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고, 미군은 당시 (그런 요구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軍) 스스로가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미군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전작권을 환수해야 자주적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 때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대장)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당시 군은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보다는 전작권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김 전 장관은 전했다. 6ㆍ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에 자발적으로 전작권을 넘겼고, 1978년부터는 한미연합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환수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한편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미래 전장 환경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성 강화는 전투력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지체할 수 없는 사활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합동성(Jointness)이란 육ㆍ해ㆍ공군의 군사력을 통합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군사적 목표를 말한다.
주제 발표자인 합참대 전략학처 교수인 현홍식 대령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연합작전사령관 기능과 대통령 및 장관 보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해 작전(정보 포함)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전력 증강 등 비작전 분야를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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