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파행에 발단이 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마침내 실시된다.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7월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그 동안 논란하던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도 거의 합의를 이뤘다. 그런 만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정략적 다툼을 줄이고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힘을 쏟기 바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양쪽이 주장한 조사대상을 대부분 포함시켰다. 야당이 주장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여당이 요구한 전 · 현직 직원의 비밀 누설 의혹, 여직원 인권 침해 의혹 등이 들어갔다. 야당이 현 정권을 겨냥한 '배후 규명' 주장을 철회, 정치 공방의 소지를 줄였다. 무리한 의욕을 앞세워 국정조사의 목적을 흐리는 관행을 벗어난 것은 다행이다.
야당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비방하는 댓글을 단 의혹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를 비판하는 댓글을 유포한 의혹까지 있다.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될지 모르나, 국정원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도 세세한 의혹 규명을 넘어 정치 개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질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 개입이 늘 논란되는 것은 제도 탓이 아니다. 권력과 가까운 이들이 국정원장 등에 임명돼 고유 업무에만 충실하지 않고 정권 안보에 조직을 동원하는 그릇된 행태가 문제다. 역대 정권에서 쌓인 적폐를 걷어내고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개혁 방안을 여야가 함께 찾아야 한다. 그 것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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