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이 제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계획이나 예산 규모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질환 종류별로 각각 그 비중이 49%, 51.8%, 45.3%, 42.3%에 달한다. 환자단체연합이 지난달 4대 중증질환자와 보호자 등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99%가 선택 진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꼈고 72%는 선택 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대 비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연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를 곧바로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선택 진료 의사 비중을 줄이거나 일반 병실 필수 확보 기준을 올림으로써 환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이 4대 중증질환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보장이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은 이미 다른 질환보다 혜택이 큰데 이번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며 "다른 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진영 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부터 확대하고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부담을 더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해 투입되는 8조9,90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도 간단치 않은 과제다.
정부는 이에 대해 6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흑자, 건보료 인상과 진료비 지출 관리, 국고 지원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국 보험정책국장은 "연간 보험료 인상률이 2.6% 안팎이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료 인상률 2.6%를 4년간 적용할 때 늘어나는 보험료와 국고 수입은 총 5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누적 흑자 6조4,000억원을 더하면 11조6,000억원 이상 모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 병실료와 선택 진료비 부담 경감과 본인 부담 상한제 개편 계획은 중기 보장강화계획을 결정하면서 다룰 것"이라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도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