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까진 난관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형식의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구체적 조사 범위와 활동 기간 및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특위에 맡기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늦어도 내주 초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국회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문제를 포함해 '매관매직' 공작 의혹 등도 같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매관매직'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요구서에는 구체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ㆍ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 전 원장, 김 전 서울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난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영세 주중 대사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증인 채택 여부이다. .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권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올 경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부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책임 및 적법성 공방으로 불꽃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긴 했지만 여야가 구체적 각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달 2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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