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9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형사재판권과 환경, 재무 분야 등을 포함한 SOFA 운영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양국 간 주요 현안인 용산 미군기지 기름오염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측이 수집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오염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양측은 앞으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오염원 공동 조사 등에 대해 원활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서울시 등이 용산기지 기름오염 문제를 집중 제기함에 따라 지난 17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를 구성한 바 있다.
양국은 형사 분야에서도 작년 회의에서 합의했던 미군 범죄자 기소 전 신병인도 문제를 놓고 1년 동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3월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각 부대별로 장병들에 대한 군기 확립과 한국 문화교육 강화 등을 통해 미군의 범죄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또 미국 측 군사우편물 검사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미국 군사우편물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SOFA합동위가 열린 이후 1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지난 1년 간 산하 분과위별 현안을 공유하고 합의 사항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측에선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국 측에선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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