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통계결과를 국민에게 공식 발표하기 전에 정부부처에게 미리 알려주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그동안 소비자물가동향·고용동향·산업활동동향·서비스동향 등 월간 4종의 통계를 제외한 모든 통계를 공식 발표 1주일 전에 해당 부처에 미리 제공해왔다. 월간 4종의 통계를 비롯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하루 전에 줬다.
통계청은 2008년 1월 수립한 '보도계획 수립과 보도자료 공표'방침에 따라 이같이 해왔으나 소비자물가 등 민감한 통계들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맞게 손질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통계 공표일정이나 내용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외압에 의해 조정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중립성 침해 우려를 차단하려면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계청 당국자는 "단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소관 부처에 보도자료를 미리 주는 것도 최소화하고 사전제공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또한 통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통계청장의 임기제를 시행하는 등 통계 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은 한편 물가, 실업률, 소득분배 등의 통계가 시장 및 국민의 체감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국가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해당부처에 미리 알려줘 이른바 '마사지'를 받게 되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적 피해가 엄청나다며 통계청의 이번 방침을 환영했다. 또한 현재 통계청 내에 두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정부부처 산하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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