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등이 출자하는 신설 회사가 만들어진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부선 등 간선노선의 여객 사업에 집중하고 시설관리 등 다른 분야는 분야별 자회사들이 만들어져 맡게 된다.
철도 지선과 적자 노선은 민간기업에게 시장이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민영화 찬반 논란을 빚어왔던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참여하는 회사를 신설해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신설 회사는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이기는 하지만 외부 자본이 들어와 코레일과 사실상 경쟁체제를 이룬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가 가격·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라 코레일의 경영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자칫 민영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연기금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편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따라서만 나뉘어져 있는 요금체계를 서비스별로 4∼5등급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적자 노선 중 코레일이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는 노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간선인 원주∼강릉 노선까지도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민간 운영자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현재 건설 중인 지선은 보조금 입찰제로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되 코레일에게도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타산이 안 맞아 코레일이 포기하는 적자 노선은 최저 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앞으로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대거 개편된다. 경부선과 호남선 등 핵심 노선에 대해서만 여객 운송업무를 맡고 나머지는 업무는 산하 자회사들이 담당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분할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물류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들이 설립된다. 2014년 철도물류 자회사, 2015년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가 각각 세워진다. 시설유지보수 부문은 2017년에 설립될 자회사로 분리된다. 이들 자회사는 코레일이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비용절감과 투명성을 높여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철도 운영 적자가 매년 4,000억∼5,000억원으로 누적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민부담을 덜고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 시장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내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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