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 부문에서 한국은 13년째 1위를 지켰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학습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를 25일 발표했다. 이 지표는 OECD 34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42개국의 2011년 기준(재정통계는 2010년 결산기준)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하면 5,395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25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아일랜드가 6,450달러로 가장 많았고, 칠레(5,885달러)와 미국(5,402달러)이 그 다음이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9,383달러로 자료 제출 국가 12개국 가운데 4번째였다. 미국(1만7,163달러), 슬로베니아(1만1,040달러), 호주(1만110달러)가 한국보다 많았다. 한국은 2009년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모두 자료 제출 국가 가운데 2위였다.
이처럼 여전히 높은 교육비는 민간부담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2010년 결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7.6%로, 덴마크(8.0%), 아이슬란드(7.7%) 다음으로 3위였다.
공교육비 지출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단계에서 쓰인 총 비용으로, 크게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나뉜다. 이 중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13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0.9%)의 3배 가량이나 됐다.
이와 달리 정부부담 비율은 4.8%로 OECD 평균(5.4%)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에 상당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그 부담을 민간에서 많이 지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 부담률은 초·중·고등학교보다는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민간부담률이 0.9%, 대학은 1.9%로 모두 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초·중·고 민간부담률이 OECD 평균(0.3%)의 3배인 반면 대학은 OECD 평균(0.5%)의 4배 가량이나 됐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198달러로 OECD 평균인 9,313달러보다 낮았다. 2005년과 비교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모두 35% 늘어 OECD 평균(초·중등 17%, 고등 8%)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학급 과밀 수준이 상당히 높아 교육여건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평균보다 각각 5.1명, 10.7명이나 많았다. 특히 중학교의 학급 과밀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칠레(30.4명), 일본(27.9명), 이스라엘(27.3명) 다음으로 4번째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에 비교하면 각각 4.2명, 5.5명, 1.9명 많았다.
초·중·고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40주), 수업일수(220일), 법정 근무시간(1,680시간)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연간 수업주수가 37∼38주, 수업일수는 183∼185일, 법정 근무시간은 1,670시간 내외가 OECD 평균이었다.
취학률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취학 전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은 83.2%가 사립으로, 국·공립이 68.1%에 달하는 OECD 평균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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