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북한핵 인식 차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달리)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관리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며 3국의 미묘한 인식 차이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 워싱턴서 개최한 '아산 워싱턴포럼 2013'에서 연설을 통해 북핵에 대해 "한국에는 '자기 집에 난 불'이지만 중국에는 '옆집에 난 불', 미국엔 '강 건너 불'인 셈"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북핵은 230여년에 이르는 미국 외교정책 역사상 가장 큰 실패"라면서 "한미 동맹이 겪은 가장 중대한 실패작"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주장해온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사태를 막으려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안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미중 관계의 성공으로 가장 얻는 것이 많겠지만 양국 관계가 실패하면 잃는 것이 가장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도 이제 한반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지역 구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