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언급을 '영토 포기' 발언으로 규정해 집중 성토했고,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극한 대치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야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것(서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려 수많은 국군이 희생하여 지켜온 우리의 생명선과 같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황 대표는 "NLL은 정전협정의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상 주권이 미치는 한계로 영토개념에 포함되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대화록이 공개돼 NLL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발췌록을 조작이라 규정하고 뭐가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국민의 평가이다.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대선 개입 문란 사건으로 병든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질러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문란 상황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다"며 "과연 정권을 담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세력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남 국정원장에 대해 "쿠데타적 행위를 한 국사범인만큼 탄핵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치하지 않으면 남 원장과 같은 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27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7,8월에 걸쳐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구체적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 증인 채택 문제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해, 격한 대결 와중에서도 민생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hankooki.com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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