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 정치적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조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 진위를 놓고 여야가 다투던 양상이 오히려 악화했다.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과 정치적 의도, 전직 대통령의 품격과 국익 훼손을 뒤섞어 시비하는 바람에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정략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아야 논란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
거친 논란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야당은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 개입이라고 비난한다. '쿠데타'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여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국경선인 NLL을 '괴물'로 지칭하며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등 국익을 해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한다.
여야뿐 아니라 언론과 사회도 편을 갈라 함께 다투고 있어 갈피를 잡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과,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적정성은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적 논란이 이어져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도움 될 게 없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정상외교의 '신의와 비밀'을 지키는 국제 관행을 깨는 것은 국익에 이롭지 않다. 국정원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곧이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야당도 줄곧 대화록 공개와 검증을 주장했다. 국정원이 2급 비밀인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절차도 일단 법적인 흠은 없다고 본다. 야당은 국정원이 아닌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된 정상 회담록 공개를 주장했다지만 설득력은 낮다.
공개된 대화록 전문을 살펴볼 때, 대통령기록물도 본질적 차이는 없을 듯하다. 어쨌든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 공격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진실 확인이 목적이라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여당과 협의하는 게 순리다. 국정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다.
여당과 보수언론이 개탄하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은 일일이 옮기기 민망하다. 평소 말투를 고려하더라도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식으로 보수 성향 국민을 비하한 것은 국가원수의 금도(襟度)를 저버린 것이다. 북핵 문제와 미국에 대해 "미국이 부당한 거 다 알고 있다"거나 "패권적 야망을 드러낸다는 인식을 나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동맹이 어느 쪽인지 분별을 잃은 듯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협력지대 설정 등에 공을 들인 뜻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또 정상외교는 때로 공개할 수 없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외교 밀사도 아닌 국가원수라면 자신의 품격과 국가의 자존, 동맹관계 등을 신중하게 돌봐야 마땅하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무작정 옹호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상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여야와 사회 모두 논란을 확대시켜 길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 국정원 논란은 결국 선거 개입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논란도 새삼 대단한 교훈이나 국가적 의의를 찾을 수 없다. 국민의 냉정한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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