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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분계선, 평화협정 체결때도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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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분계선, 평화협정 체결때도 다뤄야"

입력
2013.06.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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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거침 없는 화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각종 남북 현안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김 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면서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NLL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구상'을 설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상 군사분계선과 관련,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라고 언급하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운용하면서 추후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유보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전쟁의 산물이니까, 이건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할 때도 문제가 안건이 서야 할 거고…"라고 말해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김 위원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의지를 피력한 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 발표와 서울 답방

김 위원장은 과거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15공동선언이 아주 훌륭한 문건이라고 생각…"이라며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에 합의된 서울 답방에 대해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해주공단, 조선단지 조성 문제 등에 대해 개성공단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실을 거론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좀 더 개성부터 완성시켜 두 측이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하나의 모범을 창조해야지"라면서 개성공단 사업 부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경협 사업 부진에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부 주도로 이뤄지길 희망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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