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4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하면서 100여 쪽에 달하는 대화록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대화록 전문 수령을 거부해 전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8쪽짜리 발췌본은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대화록 발췌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외에도 북핵 문제 및 한미관계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해 NLL
▦4쪽=(노무현 전 대통령)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35쪽=(노) 어쨌든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쪽=(노)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40∼41쪽=(노)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할 것 아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김정일)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쪽=(노)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쪽=(노)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57쪽=(노)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68쪽=(노)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69∼70쪽=(노)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NLL 문제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입니다.
▦73쪽=(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74쪽=(노)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중략)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 예. 좋습니다.
▦85쪽=(김)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102쪽=(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ㆍ15 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 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노)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주한 미군
▦36쪽=(노)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달러가 들어도 100억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고.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북핵ㆍ경수로
▦39쪽=(노)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이종석(통일부장관)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번 더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2쪽=(노)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46쪽=(노)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대미 관계ㆍBDA
▦38쪽=(노) 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실책인데...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 하니까 어느 은행도 하는 것 아닙니까.
▦46쪽=(노)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61쪽=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63쪽=(노)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 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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