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개발지구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토지 임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인정하고 기업세도 결산이윤의 14%로 대폭 낮췄다고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우리와의 기존 협력 사업을 묶어둔 채 외국인과 해외동포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외화 조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 잇단 '핵 도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에 개성공단마저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스스로 일방적으로 폐쇄, 근로자 임금을 통한 외화조달마저 끊어졌다. 북한이 중국에 숙련 노동자들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갈수록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는 처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아무리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고 다짐하더라도 지금처럼 정치적 불확실성과 불신이 큰 상황에서는 해외기업 유치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투자 기업에 건물 소유권을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그 걸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예기치 못한 몇 발의 미사일 발사만으로 곧장 기업 활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했다가 물려버린 현대아산이나 개성공단 폐쇄로 곤경에 처한 120여개 중소기업의 사례를 외국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다. 투자보장 약속이 없어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일방적 폐쇄 조치가 80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상당수가 개성의 자산을 포기하고 남북경협 보험금을 신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당장 식량과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형편에 장기적인 해외투자 유치가 타개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대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핵 포기'와 긴장 완화를 위한 진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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