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 김 대표 서한에 답변한 배경/의혹 규명 자체엔 공감하면서도 국조는 국회의 영역임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직접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지만 그 절차는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을 향해 진실 규명과 정치 공방은 분리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 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럼에도 야권에선 단순한 의혹 규명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국기를 뒤흔드는 헌정 파괴 행위” 라며 현정부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부 야권 성향 단체의 집회에선 박 대통령 책임론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그간 불개입 입장을 보여왔던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 발송이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불복 조짐까지 보이는 일부 세력의 공세를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의혹 규명 필요성은 인정했다. 대선 연관성과 무관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대상으로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을 거론함으로써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의혹 규명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조사’라는 절차의 문제는 청와대가 아닌 정치권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정조사는 엄연히 국회의 틀에서 여야가 합의해 실시하는 것임에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즉각 수용하라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지 장외 투쟁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 현안은 물론 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의 국정원 공방이 격화되는 데 대한 답답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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