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문제의 공동 대처 등 더욱 긴밀한 한중 관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중국 현지의 분위기는 어떨까.
우리 대통령을 맞이할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반기며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밀월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자세가 읽혀진다.
그런데 중국의 이 같은 러브콜은 동북아에서 중국이 처한 여러 입장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게 수긍이 간다.
현재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역내의 국제 정세는 중국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만은 않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에서 견원지간으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 발 위험에 공통으로 노출된 '공동의 피해당사국'인 한국과의 공조는 그 만큼 더 절실하게 된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견제나 이로 인한 중일 관계의 악화 또한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중국 대외정책의 근간 격인 대미 관계 또한 웃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신경전이 첨예화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초유라 할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최후의 보루격인 한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중국의 현황을 면밀하게 간파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중국과의 윈윈 전략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방중 준비단에 중국 활용을 통한 윈윈 방안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권유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더 긴밀한 관계뿐 아니라 중국을 통한 대북 안보 강화도 동시에 도모해 나가자는 목적에서다.
우선 중국 정부에 우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도록 권유하자. 다양한 우대조치 등을 제시하며 중국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서자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자본을 포함한 '중국적 요소' 등이 우리 나라에 더 많이 유입되면 우리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한 그 만큼 더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신들의 명줄을 쥐고 있다시피 한 중국적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 대한 북한의 도발 획책은 그만큼 더 쉽지 않게 될 것이며, 중국 역시 자국의 해외 자산 및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도 북한의 어리석은 행태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쓰며 주시하게 될 게 분명하다.
다음으로, 북한 지역에 한국과의 공동 진출도 적극 요청하도록 하자. 개성공단처럼 우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공동 투자, 그리고 더 나아가 한중의 공동 진출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자본 등도 적극 유도함으로써 북한 땅 도처에 국제공단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에 숨통이 트이게 함으로써 저들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한중 양국의 바람과도 일치한다.
지금 중국은 박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하여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도 여러 번 조언을 구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로 한중 양국의 다양한 윈윈책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런 현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남북한에 대한 그들의 투자 강화를 이번에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안한다면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물론이고 북한 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처라는 일거양득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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