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함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이 대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회의록 공개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문제 등을 두고 한치 양보 없이 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위는 25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제1차장 등 국정원 주요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보고를 청취한다. 정보위의 전체회의는 지난 3월 남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개점 휴업’ 상태를 보이다가 97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맹폭을 퍼부을 태세다. 정보위 소속 김현 의원이 이날 “국정원의 ‘불법 무도한’ 일을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남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데서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국정원 해체론’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이 조직적 댓글 작업으로 여당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만큼 국회가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비난도 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즉각적인 전문 공개가 필요하고, 국정원의 조치는 고심 어린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할 방침이다. 특히 일단 국정원이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제공한 대화록을 전면 공개는 보류한 만큼,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에 동의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진실을 밝혀 여야가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정조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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