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만기를 앞둔 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연장을 놓고 두 나라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면 연장하겠지만 한국 측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일본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되면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 경제에 외화유동성을 긴급 지원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일본과는 지난해 10월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을 놓고 이번과 비슷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130억 달러가운데 30억 달러가 이번에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미국발 '버냉키 쇼크'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국내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했을 때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었다. 지난해 일본의 '협량', 좁은 마음을 경험한 김중수 총재로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외국자본 이탈에 대비하여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일본을 제외하기 어렵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감정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한국이 외화유동성 위기로 흔들리면 일본 경제에 좋을 리 없고, 아베노믹스가 노리는 엔화 약세 효과가 원화환율의 급등으로 반감될 수 있다. 한국이 대안으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강화, 중국 위안화의 '패권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30억 달러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더라도 감정싸움, 자존심 대결을 할 때가 아니다. 과거사와 영토문제 갈등 등은 제쳐두고 경제 문제에서는 상호 실리를 택하는 대범한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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