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공개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6월 국회 쟁점인 통상임금 및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가뜩이나 여야 간 이견이 커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민감한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유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달 2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가 23일로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각 상임위 별 민생 법안 심사는 여야의 이견 속에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6월 국회를 앞두고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으로 가장 뜨거운 상임위 중 한 곳으로 꼽혔던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난주 여야의 신경전 끝에 법안소위가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일괄 논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대리점 계약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공정화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 속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안’의 법제사법위 처리도 보류된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주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강남을 위한 입법’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 등은 야당의 반발 속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고, 주택바우처 및 행복주택을 도입하는 법안 역시 6월 국회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지방의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안’도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 법안 역시 여성계의 반발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ㆍ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지원 법안’의 처리도 9월 국회로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국정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제1격전지’가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까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일정상 6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의 강경 대치는 이날도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조건 없이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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