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관련 발언이 담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양 측은 각자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은 채 상대방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휴일인 23일에도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는 대화록 즉각 완전 공개'를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후(後) 대화록 공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대화록을 공개하자면서도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회피하고,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말과 속생각이 전혀 다른 전형적 정치위장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진실은 하나"라며 "민주당이 그 진실을 보고자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대화록 공개의 조건으로 내건 점을 강력 비판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이어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대화록 공개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남북 간 굴욕적 갑을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NLL 논란 재점화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물타기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물타기가 전혀 아니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발언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번 사태 점화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경 기조를 이어 나가는 데는 안보 이슈의 특성상 대화록 전문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 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연석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외면하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금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새누리당은 'NLL 발언록'으로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를 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화록 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 입장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자 느닷없이 해묵은 NLL 발언록을 들고 나왔지만 NLL 발언록이 아닌 세상 그 무엇을 들고 나와도 국정원 국조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공세를 'NLL 매카시즘'으로 규정한 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국회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며 "민주당은 물타기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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