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여야 정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위는 지난 3월 20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21일까지 93일 동안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버텼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 후에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맞서면서 위원회를 공전시켰다.
하지만 3개월 동안에도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의 직접 관련 위원회로 여야 공방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서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의 고소전까지 벌어졌다. 박 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보위 공전의 이유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 위원장의 거래 문제”라고 지적하자 서 위원장이 박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지난 19일엔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서 위원장이 지난 5월 국외 출장을 떠나는 자신에게 돈봉투를 줬으나 돌려줬다고 폭로했으나 서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두 사람은 진실게임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2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 내용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보위의 여야 충돌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정보위가 열리더라도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쟁의 진앙지’가 될 공산이 크다.
국익과 직결된 핵심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가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보위 역할과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9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미국 의회 정보위의 핵심 역할이 정보기관 정보 수집 활동의 적법성 여부 감시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정보위는 정보기관의 정보를 보고 받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언론해 공개하는 일에 치중했다”며 “정보위의 역할이 정보 수집을 감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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