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화록 원본 공개, NLL도 국조해야”
야 “先 국정원 정치 개입 국조, 後 공개”
여야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와 국정조사 여부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정치ㆍ대선 개입 의혹 공방과 맞물리면서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정치 대결을 벌이고 있어서 6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처리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1일 대화록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NLL 발언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문서로 공식적인 사실을 확인만 못 했을 뿐이지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원본을 공개해 진실을 국민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발췌본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당시 정상회담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을 불러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대화록에 담긴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고자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국기문란 사건을 감추기 위해 NLL이라는 흘러간,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돌리고 있다”며 “NLL 의혹 제기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 자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원 4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열람을 허가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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