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수출액이 80억 1,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76억9,000만 달러에 비해 4.1% 증가한 실적이나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농정 핵심비전으로 제시한 '2012년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연이은 FTA로 인한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우리 농산물산업을 수출 주도형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였다.
한국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출은 민간주도로 확대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관련부처와 공기업들이 해외바이어발굴, 수출판로 확대, 수출정보지원 등 농산물 수출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과 대내외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품수출본부를 통해 수출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며 뉴욕, 로테르담, 홍콩 등 10여 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도 농업경제대표 산하 조직을 통해 각종 수출관련 지원을 전담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및 벨기에에 해외사무소를 통해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한정된 품목이기는 하지만 버섯 류, 산채 류 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업체 물량 적기 공급, 수출판로화보에 집중하고 있다. 무역협회 역시 농산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수출상담, 바이어발굴 등 농산물 수출관련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기업들의 농산물수출 지원사업이나 수출증대를 위한 판로확대 전략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발적인 상황이다. 물류지원 부분의 경우 최근 국제화물 운송비용 증가로 인해 도입된 정부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에만 국한되어있어 전체적인 농산물 수출 물류비용 효율화뿐 아니라 수출증대에 있어서도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세계적인 농업수출국가인 네덜란드는 경제, 농업혁신부가 농산물 유통 및 해외 시장개척, 무역협정과 협상, 통계 및 시장정보 분석 등 네덜란드 농산물 정책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해외농업국 내 농업경제학자, 마케팅 전문가, 협상전문가 집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출전략과 해외판로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서 예산이 농산물 수출촉진에 할당되어 있다. 해외사업은 대사관 산하조직으로 편재되어 슬림하되 체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도 농산품 판매촉진공사를 운영하면서 주력 수출 품목별 전략수립, 수출, 물류정책 및 대외 계약체결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세계 33개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수출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격적인 FTA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루빨리 미래 농산물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통합된 농업수출, 물류 전략수립과 더불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시급한 지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분화된 공기업의 농산물 수출관련 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지원 및 정책의 체계화, 효율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개편, 농산물 전문 물류업체를 육성하여 고도화된 물류시스템과 효율화를 도입하고 전국의 주요 농산물유통센터운영, 수출물류비용 절감, 수출 품목별 전문적인 수출물류 프로세스 확립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물류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판로확대에 있어서도 공기업 조직의 농산물수출관련 해외사업 통합과 더불어 국내외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판로를 적극 지원하여 마케팅 역량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역규모 1조가 넘는 세계10대 무역대국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상품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 내 위상강화가 계속되는 지금 정부는 높은 수준의 상품성과 경제성으로 무장하고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농산물수출, 물류 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임장혁 퀴네앤드나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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