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을 지난해의 65% 수준인 37만가구로 줄였다. 2003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은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 가구로 확정했다.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8년까지 50만여가구를 유지하다가 2009년 이후 40만~45만가구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목표물량을 줄인 건 8월 발표할 장기주택종합계획상의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40만~39만가구로 예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당해연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업승인 물량이 아니라 준공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주체별로 보면 올해 공공이 5만6,000가구(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가구 제외)로 지난해 11만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민간의 인허가 물량은 31만4,000가구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작년 실적에 비해 25.6% 감소하고, 지방은 17만가구로 46.5% 줄어든다.
유형별로는 분양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보다 42.7%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작년(6만가구)보다 13.3%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난해 5만2,000가구가 인허가된 공공분양주택을 올해는 4·1대책에서 밝힌 대로 1만가구로 80.8%나 낮췄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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