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열람 적법”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북방한계선(NLL) 부분을 열람한 뒤 내용 일부를 공개하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의 요청이 있다면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원본이 아니다. 제2의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발언록 열람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국정원에서 보관하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비밀 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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