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의 최근 대화 제의와 관련된 ‘비핵화 진정성 기준’을 지난 2월 북미 ‘2∙29 합의 비핵화 사전 조치’ 보다 한층 강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3자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북미 간 ‘2∙29 합의’때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간 ‘2∙29합의’는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국이 비핵화 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은 북한이 2∙29합의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한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회동이 끝난 뒤 자료를 통해 “3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 성명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향한 문이 북한에 열려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외부 세계의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면 비핵화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대표 3자 회동에는 조 본부장과 미국측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측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조 본부장은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중국으로 떠나 21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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