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치러진 5차례 지방선거 승패는 현직 대통령에겐 썩 유쾌하지 못한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유권자 49%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특히 임기 말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 손을 들어주며 현직 대통령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5년 차에 실시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야권에 내줬다. 수도권 3곳 모두 한나라당이 석권했던 2006년 선거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실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 차인 2010년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서울ㆍ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인천을 뺏긴데다 4년 전 30%포인트 이상 승리했던 서울에서 0.6%포인트 차 신승에 그쳤다.
반면 집권 초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 수도권 성적표는 썩 나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서울과 경기, 공동여당이던 자민련은 인천에서 승리한 게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임기 초반 실시된 지방선거에선 여권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여당 후보가 선전한 반면 임기 중ㆍ후반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며 야당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권 소속이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현직 대통령 임기 초반 지방선거에선 패했다가 임기 후반엔 과반 득표율로 승리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0년 정권심판론 역풍에도 ‘현직 효과’(incumbency effect)를 통해 가까스로 당선되고도 이듬해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 등의 벽을 넘지 못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 차인 내년 수도권 지방선거 역시 여권의 프리미엄 효과와 자치단체장의 현직 효과가 동시에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섣부른 예단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20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유권자 지형의 축소판 현상이 있는데다 여권을 견제하는 비판적 조정 현상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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