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19일 정치적 지향점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를, 이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 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창립 심포지엄에서 한국사회 구조 개혁 방안과 자신이 내세우는 새 정치의 구체적 구상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던 만큼 '내일'이 이날 내세운 정치 지향점은 안 의원의 공식 정치 노선인 셈이다.
'내일'의 이사장인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기념 심포지엄 에 참석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탐색'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최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민주 대 반민주, 반통일 냉전수구세력 대 좌경용공 친북세력 등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가주의적 단원주의 대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며 "자유 향유의 평등한 권리에 바탕해 정부와 법의 영역을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에 바탕한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적' 의미에 대해선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비판적으로 보고 이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그러면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대안 정당'을 제시하며 안 의원의 독자세력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대안 정당뿐 아니라 기존 민주당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 분야 발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진보적 선택을 제약하는 국내외 위험 요인들로 인해 진보진영은 구조조정, 보편증세, 노사관계 등 그 동안 논의를 꺼려왔던 주제를 거론해야 하는 위험한 도전을 요구 받고 있다"고 진보진영을 진단했다. 이어 ▲재벌 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네트워킹을 통한 다수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 제고 등을 진보적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중산층의 불안을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과부담이 걸린 가족의 복지 부담 덜기 ▲공공복지 확대 등을, 보편적 복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동시장 내 격차와 차별 해소 ▲조세 부담 공평성을 전제로 한 보편주의적 증세 ▲공공복지 공급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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