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축사에서 "정부 3.0은 그 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3.0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공공정보 공개,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지난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깨끗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방법론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감사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더니 그 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 369명을 찾고 그 중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며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실제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3.0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공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건수는 1억 건으로 작년 31만 건에 비해 323배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한해 보유 정보의 목록만 공개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원문을 공개했다.
정부는 또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 제거 차원에서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한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국민 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보 공개와 민관 협치'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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