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차제에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공세에 맞서 내부 자료 유출 전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논란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원 개혁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인 만큼 차제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도 “지난 2007에는 대선 당일 현직 국정원장이 평양을 방문해 체류할 정도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선 기간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회는 이 문제를 국정원의 역할 정립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제 정치권이 관심을 둘 일은 과거 거의 모든 정권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 적폐를 깨고 어떻게 하면 정보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정원 직원이 국회 출입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부터 고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관련,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는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지만 구체적 정보를 청취하고 보고받기보다는 이들 기관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불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없는지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의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정보를 보고 받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언론해 공개하는 일에 치중했다”며 “국정원의 개혁과 함께 정보위의 역할도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감독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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