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회의 석상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분야는 ‘일자리’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나 정부 역시 정부 3.0, 청년위원회 등 비경제 분야 정책 등을 발표할 때에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고용률 제고의 대안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간제 일자리이다. 최저 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된 시간제 일자리를 한 축으로 해서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직접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 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5년 간 92만3,000개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새로 필요한 238만개 일자리 중 40%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34개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예산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육아 지원을 통해 2012년 현재 53.5%인 여성 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는 정년연장지원금제ㆍ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 시행과 미래 유망직업 500개 발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의 일자리 확대 구상 중 또 다른 중심 축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이다. 박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창조경제의) 중심적인 얘기인데, 거기에서 벤처기업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청년위원장에 벤처1세대인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을 기용한 것도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 부분에서 만든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 7명과 학계ㆍ산업계 전문가 13명 등으로 구성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를 구성, 내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 중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도 21개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적고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안전한 일자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국회를 ‘을(乙) 지키기 국회’로 규정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대리점ㆍ가맹점주 보호법, 상가ㆍ주택세입자 보호법 등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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