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 사업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점검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 전시성·선심성 공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부터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8개 시∙도,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적정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에서 2011년 51.9%로 낮아졌고, 부채는 2007년 59조 5,000억원에서 2011년 95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다.
양 원장은 또 원전 비리 감사 계획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좀 더 충분한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 '원전 마피아'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원전 비리 감사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대단히 전문적 사안이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인력상 제약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조사하긴 어려웠다"며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시험성적표 위조 가능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수조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일부 직접 조사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민주당 신경민, 전해철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 종래의 관행"이라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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