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경제분야 규제 기관 수장들을 한꺼번에 불러 조찬 회동을 가진 것.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회동은 도를 넘어선 경제 민주화 입법 추진과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재계와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의 발언 또한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지만, 강조점은 기업 기살리기에 찍혀 있었다. 때문에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정부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아무래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세무 조사를 당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세무조사를 당하면) 위축되니 관련 기관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화롭게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표현은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
정부로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과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면서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점도 감안하고 있는 듯하다. 기업들을 상대로 세원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하반기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고 보고, 경제 민주화 보다는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격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도 "조만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데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현 정부가 정치권의 과도한 입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 추진과 관련해 과잉 입법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여기에는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 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박 대통령의 의중과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여를 추정하는 '30%룰'을 철회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었다.
때문에 경제부총리와 경제 권력 기관장의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중심추가 한층 경제 살리기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임시 국회가 가동되면서 지나친 경제민주화 입법활동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들이 움추러 들고 있어, 현 부총리가 우려의 시그널을 보냈고, 공정위원장과 국세·관세청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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