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내놓은 규제완화책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대책 중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방 국가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증설할 때 부지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을 만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투자를 미뤄왔는데,정부가 공공기관 지하화 등을 통해 180만㎡의 여유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생산시설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수혜 대상은 에쓰오 일이다.
에쓰오 일은 제2정유·석유화학 공장 설립을 확정짓고,울산공단 내 유휴 공간을 물색해 왔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에쓰오일의 나세르 알 마하셔 CEO 도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서“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불편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에 쓰오 일은 제1공장(온산)인근의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부근을 유력한 제2공장 부지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증설이 순조롭게 성사될 경우 투자 금액은 총 8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조치도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SK종합화학은 2011 년 8월 JX 에너지와 포괄적 양해각서 (MOU)를 맺고도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막혀 2년 가까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 GS칼텍스가 작년 4월 일본 에너지기업 쇼와셀과 10억 달러를 투자한 PX 생산시설(전남 여수) 건립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산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수도권 입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 정부 때 성장 관리권역(서울 인근)은 입지 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나,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신·증설을 가로막는 법 규정이 확고해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000년부터 자동차용 판유리공장(경기 여주)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KCC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 110 층 빌딩,대한항공이 도심에 지으려고 하는 7성급 호텔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수도권입지 규제 완화는 대·중·소 모든 기업의 요구사항인 만큼 좀 더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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