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변국 반응에 상관없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에 이어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파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본격 개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1일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개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우리나라 헌법이어서 (주변국에) 하나하나 설명할 과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7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집권 자민당이 63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이 33석을 확보하면 96석이 된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3년마다 총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머지 121석중 자민당 등 개헌 찬성파가 확보한 의석은 63석. 예상대로라면 모두 159석을 얻게 된다.
개헌 가능 의석인 3분의 2(162석)에 불과 3석 모자란다.
신문은“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반대하더라도 개헌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는 민주당에서 3명 이상만 개헌에 찬성한다면 참의원 내 개헌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일본 헌법상 개헌을 추진하려면 중·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 지지 정당은 총의석 480석중 3분의 2(320석)를 훨씬 넘는 368석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9조(평화헌법)개정을 쉽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있는 개헌안 발의요건을‘중·참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고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성파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개헌 선봉장을 자처하는 아베 총리마저 개헌추진은 3년 후 참의원 선거가 한차례 더 치러진 다음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가 상승, 엔화 가치하락 등이 지속되면서 수출 실적이 좋아지자 그에 대한 지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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