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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장 '비핵화' 등 획기적 카드 내놓진 않을 듯

입력
2013.06.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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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북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당국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한반도 정세가 당장 긴장 국면에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대화 공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고, 북한 역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뒤 경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변국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일단 국방위 대변인의 16일 중대 담화를 보면 북한은 당장 비핵화와 관련해 획기적 카드를 내놓을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비핵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고 밝히면서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담화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그 누가 인정해주든 말든"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대신 이달 27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대화를 제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7월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이 내달 7ㆍ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 정전협정(1953년 7월27일) 60주년 등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다음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7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한반도 정세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을 모두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미(對美) 접촉 등의 외교적 행보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북미 회담이나 6자회담 재개의 물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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