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홍준표, 복지부 재의 요구 따르는 게 맞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가 요구한 재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내리는) 업무정상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따르는 게 법의 취지"라며 홍 지사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판단력도 훌륭하고 (제 뜻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홍 지사가 재의를 거부하면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지적엔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전제가 서야 한다"며 "그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 같고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을 매각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등의 계획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결국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특히 "공공의료를 너무 수익성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공공의료가 확보돼야 국가도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