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는 2012년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의 '2ㆍ29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 조치를 의미한다.
데니 맥도너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16일(현지시간) 방송에 출연해 "대화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미국은 그럴 듯한 말(nice words)보다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의 진정성이 증명돼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ㆍ29 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골자로 한다. 당시 북한과 미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허용 등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북한에 24만 톤 규모의 식량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당시 합의에서 9ㆍ19 공동성명과 1953년 정전협정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보름 여만인 지난해 3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초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지금까지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북한이 이 같은 세가지 조건을 약속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18일 열리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19일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3자회동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북한에 구체적 행동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관건은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이고 구체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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